희토류 1위 생산국 中, 또다시 수출 통제…韓 공급망 다변화 등 대비책 필요

中 희토류 또 수출 통제…업계 비축 재고 충분

2010년 10월 희토류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 장쑤성 롄윈강 항구. /연합

희토류 1위 생산국인 중국 정부가 또다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수출업자가 중국산 희토류 관련 품목의 해외 수출을 하는데 대한 중국 상무부 허가를 추가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희토류 수입 국가들이 향후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또다시 희토류와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이 포함된 금속이나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표적재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희토류 1위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정제 능력의 90% 이상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희토류 금속의 79.8%를, 희토류 화합물의 47.5%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수출 통제가 발표되는 시점은 오는 12우러 1일로, 지난 4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은 두번째 수출 통제다. 이번에는 중국산 원료와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까지 통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나 256단 이상의 메모리반도체를 비롯해 관련 반도체 생산·테스트 장비·재료와 군사 용도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도 통제하며 안건별로 승인 받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이번 제한 조치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돼오고 있고, 충분한 재고를 마련하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도 지속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산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업계 영향 점검 결과 디스프로슘과 이트륨 등은 최소 6개월분 이상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미중 경쟁의 변수로 지속적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