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감사’ 다시 들추는 감사원…사법부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나

감사원 TF, 최근 직원 대상 의견 개진 설문
내부에서 "7대 감사 재조사 목적" 비판 등장
서해 공무원 피살 등 1심 재판 중인 사건도 해당
"표적 감사 의심. 사법 영역 침범할 위험도"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1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등 지난 정권 감사를 재조사한 사실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문제라고 지목한 '7대 감사'를 그대로 재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하청'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다시 들춰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운영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주제는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와 제도 개선'이다. 그러나 '7대 감사' 과정의 문제점을 들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운영 혁신 TF의 설립 목적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감사를 재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도 그런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운영 혁신 TF는 지난달 16일 출범해 7대 감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상 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사실상 정부여당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7대 감사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감사'로 지목한 안건이다.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비무장지대 내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 등이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감사원의 행보가 자체 조사를 넘어 사법부를 압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의혹이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재판은 지난 2023년 3월 시작해 2년 7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해당 사건에 대해 "당시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검찰 수사·기소까지 진행된 사안을 다시 들춰본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현 행태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특정 시점, 특정 사건만 골라 다시 들여다보는 행태는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 결과가 재판 시점과 맞물려 사법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한 7대 감사 재조사와 관련된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설문조사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받은 것으로 세부 카테고리나 특정 대상을 지목한 적 없다"며 "7대 감사사항에 대한 설문요청을 했다거나 대상이 7대 감사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