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마비·비상계엄’ 최대 쟁점… 전·현정부 책임 공방 예고

13일부터 3주간 상임위별 감사 진행
與 "尹정부 망가진 1060일 파헤칠것"
野 "재난대응 부실·무능 정부 심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약 3주간의 일정으로 본격 개막한다. 행정안전부 국감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와 '12·3비상계엄 기록물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가 각각 '전 정부 책임론'과 '현 정부 무능론'을 내세운 여론전에 나서는 등 최대 관전 포인트는 '책임 공방'이 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선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사건의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와 관리 부실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당시 배터리 분리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충전율이 80%에 달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국방부가 '회의록이나 발언 요지는 보유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을 두고, 야당은 '늦장 대응'이라 비판하고 여당은 '국가기록원의 고유 관리 권한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국감 첫날부터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공방이 예고되면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사법, 경제, 안보 등 각 상임위에서도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야성 회복'의 기회를 잡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국감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점검하는 동시에 야당이 국정 견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에 국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민생 챙기기·정권 견제' 투트랙 전략을 공식화했다. 당 지도부는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를 핵심 주제로 삼고, 민생·안전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무능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장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중심 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독재 저지 국감'으로 규정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 과제의 완수를 강조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1060일 동안 망가진 국정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의해 박살 난 130일의 무능과 독선을 바로잡는 민생국감을 만들겠다'고 논평했는데,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