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현지 증인채택’ 두고 거세지는 공방

민주 "野의 정쟁 유발 불순한 정치공세"
국힘 "정권 실세 보호·명백한 내로남불"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에 대법원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붙여 둔 종이에 기관명이 적혀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사진>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보직 이동을 '국감 회피용 방탄 인사'로 규정하며 정부·여당의 행태를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공세를 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불순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인사가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대통령실 관계자의 국회 불출석에 징역형 처벌법까지 추진했던 정당"이라며 "이제 와 핵심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 출석 요구를 대놓고 묵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 잣대이자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증인 채택 문제가 화두가 되자 갑작스럽게 심지어 제2부속실장을 공석으로 만들면서까지 회전문 인사를 했다"며 "누가 봐도 국감에 내보내지 않기 위한 인사"라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지난 11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속실장이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보다 막강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스터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라며 "구차한 변명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의심만 증폭시킨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쟁 유발을 위한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실장의 인사는 대변인단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실의 소통 기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조치"라며 "'증인 회피용'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실장이 "20~30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실무적으로 보좌해 온 인사로 부속실장으로서 적임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합의할 수 있겠지만, 아직 원내 차원에서 그런 판단이 내려진 바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가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고 윤석열 정부 시절의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최순실 김건희 비선 논란으로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감옥까지 갔던 것을 잊었느냐"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 4개월 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흔들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