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해킹 이슈에 경영진 줄소환… 올해도 ‘기업국감’

기업인 증인만 200명 육박 '역대 최대'
APEC 의장 최태원, 행사기간에 호출
그룹총수 무더기 출석… 경영 부담 ↑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막을 올리며 재계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이 이미 2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섰으며, 주요 그룹 총수들까지 대거 소환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국감은 산업재해·환경오염, 기술 탈취, 계열사 부당지원, 개인정보 유출 등 굵직한 이슈를 전방위적으로 다룬다.

일각에선 역대 최대 규모 기업인 소환을 놓고, 국내외 이슈가 산적한 경영진을 대거 국회로 불러세우는 방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오는 28일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내부거래 구조를 놓고 증언대로 불렀다. 최 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CEO 서밋 의장으로 전 세계 주요 기업인과의 협력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직전,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이다. 국익과 중차대한 경제 외교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재계의 목소리다.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남정환 한화솔루션 대표를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증언대에 세운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기술을 빼앗아 자체 제품에 적용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 조건을 불공정하게 바꿨다는 의혹은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지난 몇 년간 잇따른 기술 분쟁과 하도급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례로 꼽히면서 여야 모두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기술 보호 제도 미비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보통신 분야도 올해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다.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에서 잇따라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 규모가 큰 만큼 보안 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국회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월 KT에서 소액결제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며 감독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통신사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용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SK텔레콤을 포함한 통신 3사의 보안 인력과 시스템 투자 수준, 해킹 발생 이후 초기 대응 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통신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가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과 중대재해 사고 책임을 놓고 질의에 나선다. 포스코와 SPC 역시 산업안전 관리 부실과 반복된 사고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의 안전관리 문제도 따져 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는 쿠팡, 무신사, 아성다이소,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도 다수 증인 명단에 포함돼 수수료 구조, 거래 공정성, 시장 독점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동 문제로,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들은 소비자 정보 보호와 경영 투명성 문제로 각각 국감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