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보·소진공·중진공·기정원 등 산하기관 국감
온누리 상품권·부담경감 크레딧·정책자금 등 실효성
전 정부 'R&D' 예산 삭감 피해도 핵심 쟁점
2023년 1조7701억원→2025년 1조5170억원
온누리 상품권·부담경감 크레딧·정책자금 등 실효성
전 정부 'R&D' 예산 삭감 피해도 핵심 쟁점
2023년 1조7701억원→2025년 1조5170억원
|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진흥원·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기부 산하 기관 국감이 진행된다. 중기부 종합감사는 29일이다.
이번 산하기관 국감에선 매년 핵심쟁점이 됐던 '온누리상품권'을 비롯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3대 지원사업 등 정책 현황과 실효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8449억원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고, 이중 소상공인 지원 예산 5조5278억원을 편성했다. 매년 핵심 쟁점이었던 '온누리 상품권'은 지난해 국감에선 일명 '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올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 완화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실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이 확대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상품권 사용처로 새로 등록한 병의원 1777곳의 결제액은 348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규 가맹점 상품권 전체 결제액의 76%로, 영세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도 국감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부실금액)은 2조8307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미회수금은 지난 8월 기준 4934억원에 달한다. 허 의원은 "미수금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5033건에 달하던 중소기업 R&D 지원과제는 2025년 8월 기준 1612건으로, 불과 2년 만에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R&D 지원사업으로 2021년 대비 2023년 기준 R&D 역량평가 상위 10% 에 속한 기업의 수가 1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R&D 예산 폭거로 망가진 연구개발 - 벤처스타트업 - 산업 - 경제 선순환 성장 사이클을 복원하고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