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범여권 ‘양평 고속도로 의혹’ 공세… “노선 통으로 갈아엎어”

“양평고속도로 변경 배경, 내부 감사로 진상규명해야”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범여권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질타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22년도 11월 당시 준비 서류에는 과업 지시가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다. 보고서 계획의 목적 및 개요에도 이를 종점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타당성 조사를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면 종점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1월 13일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되고 2월 6일 위원들에게 심의 요청이 들어간다. 이 자료에 대안1이 강상면으로, 대안2는 양서면으로 바뀐다"며 "이는 통으로 갈아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교통부 소속 김 모 서기관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김 모 서기관이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강상면 종점안을 최적안으로 만들고 도로정책과에서 도로건설과로 이동한다"며 "이것은 가서 준공하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평가 준비서 내용이 변경된 사유를 내부 감사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속도로 노선변경은 윤석열 인수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어떻게 국토부를 거쳐 양평군까지 하달되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인수위의 지시 경위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 불행을 만든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너무도 분명하다"며 "불법을 지시한 윤석열과 이를 옹호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