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감사는 뒷전… 이진숙 내쫓은 ‘위인설법’ 난타전 예고

오늘 과방위서 '방미통위' 국정감사
이 전 위원장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
실무 감사보다 여야 정쟁 과열 우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면직을 둘러싼 공방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 신설이 실질적인 변화 없이 이 전 위원장 '숙청'에 초점을 뒀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권은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맞설 예정이지만, "결국 집권 여당의 방송 장악 반복"이라는 비판이 국감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4일 방미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과방위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개편법으로 지난 1일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돼, 기관 책임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 장악,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논란에 대해 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등을 의결했던 것에 대해 방송 장악 시도였다고 주장한다. 또 이 전 위원장이 재직 중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등 공정성을 잃은 채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이번 국감 질의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을 배제한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여당의 공격에도 방미통위 신설 '명분'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개편법은 방미통위가 기존 과기부의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이관 받아 정책을 일원화하고, 위원 정족수를 기존 5명(여3·야2)에서 7명(여4·야3)으로 늘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작 기존 방통위에서 문제가 됐던 위원 임명 지연과 이에 따른 정족수 부족을 막는 방안은 없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다.

야당인 국민의힘(국힘)은 일부 개편안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을 굳이 폐지 후 신설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 '이진숙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듦)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역시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임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며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국힘과 이 전 위원장 등이 "방미통위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언론 장악 수단"이라고 역공하면서 국감장 내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일 경찰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가 이틀 뒤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여아 간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다. 국힘은 "정치적 체포"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6번이나 소환에 불응한 결과"라고 맞서고 있다.

여권과 국힘, 이 전 위원장 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작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는 뒷전으로 밀리는 '맹탕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감사할 조직이 없어진 꼴이라 마땅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여야 간 싸움장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실무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최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