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약 150~200만원 가량 자부담 발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중도 포기율이 높은 만큼 현황 파악을 통해 중도포기율을 낮추고 자부담 비율을 낮춰 전면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비용의 최대 70% 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 지난해 150대 시범 보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전면 확대 보급하고 있다.
14일 이재관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중도 포기율은 작년 41.4%에서 올해 29% 로 감소했지만 일반형 대비 2~3 배 이상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배리어프리 모델의 평균 단가가 일반형보다 2~3 배가량 높아 국비 70% 지원을 감안해도 소상공인이 약 150~200만원 가량의 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관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대는 국가의 책무이지만 중도포기 분석을 통해 높은 자부담 비용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장애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비용의 최대 70% 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 지난해 150대 시범 보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전면 확대 보급하고 있다.
14일 이재관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중도 포기율은 작년 41.4%에서 올해 29% 로 감소했지만 일반형 대비 2~3 배 이상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배리어프리 모델의 평균 단가가 일반형보다 2~3 배가량 높아 국비 70% 지원을 감안해도 소상공인이 약 150~200만원 가량의 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관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대는 국가의 책무이지만 중도포기 분석을 통해 높은 자부담 비용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장애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