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다자간 무역협정을 확대,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구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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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7월 전망치(0.8%)와 비교하면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이는 9월 연례협의 결과 전망치(0.9%)와는 동일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0.9%)와도 같은 수준이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전망(1.8%)을 유지했다. 다만 올해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기재부는 "이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최근의 성장 둔화 국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2%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7월 전망보다 0.2%p 상향된 수준이다. IMF는 미국의 관세 인하·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재고 조정·무역경로 재편 등을 통해 보여진 경제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달러 약세 등을 주요 상향 요인으로 꼽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3.1%를 유지했다. 다만 이번 전망치는 현재 수준의 관세가 지속되며, 미·중간 관세유예가 향후에도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됐다.
선진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1.6%로 0.1%p 상향됐다. 미국은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에 힘입어 올해 2.0%, 내년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로존은 아일랜드의 견조한 성장과 독일의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올해 1.2%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내년 성장률은 0.1%p 하향된 1.1%를 예상했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올해 4.2%, 내년 4.0%로 전망됐다. 중국은 조기 선적, 재적 확장정책 등으로 올해와 내년에 각각 4.8%,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는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올해 6.6% 성장하지만 내년(6.2%)에는 미 관세 영향에 성장률이 다소 하향(0.2%p)될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올해 4.2%에서 내년 3.7%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진국은 올해 2.5%, 신흥국은 5.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다만 미국은 관세 영향으로 올해 물가 목표치(2.0%)를 상회한 2.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금융시장 불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재평가 가능성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AI 도입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MF는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규칙 기반의 산업정책 설계와 지역·다자간 무역협정을 확대하고, 세입 확충·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여력 회복, 명확한 기준점을 포함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구축을 권고했다. 또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