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공수처 추가 압색…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입건

송창진 前검사 국회 위증 혐의 관련 수사
이재승 차장·위증 고발 당시 담당검사도 입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대상 제3호인 공수처 수사 외압의혹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대해 지난 8월 공수처 및 피의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수처 관련 추가 범죄혐의를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 접수한 후 특검 이첩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사건 담당 주임검사, 공수처장과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했다.

입건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재승 차장과 주임검사도 포함됐다. 주임검사는 송 전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을 당시 담당 검사로 파악됐다.

또 정 특검보는 "오늘 오전 10시께부터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 8월 있었던 공수처 첫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새롭게 인지한 직무유기 혐의 추가 수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공수처 사무실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송 전 부장검사가 7월 10일까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 연루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힐 만한 동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 처장실 및 차장실 등 사무실과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종호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냐"란 질문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해당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그를 고발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 이 전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 이후 이날 기준으로 경찰 6명, 군사 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1명, 공수처 수사관 2명, 검사 2명, 검찰 수사관 3명 등 총 16명의 추가 수사 인력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 허용 범위 내에서 추후 인력 보강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