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 추진”

금융소비자·금융서민 간담회 개최
소비자, 취약계층 목소리 경청하고 우선 반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의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의 변화가 미흡했던 데 따른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정책수요자 개개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금융산업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금융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 4가지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우선 금융 내부의 목소리를 우선 듣고 보는 익숙한 시각과 행태에서 벗어나, 소비자 및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관점이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금융약자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소액 금융분쟁사건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르게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재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빠른 시일내 설치해 정책서민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재원을 확충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한다. 또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 Credit Scoring System)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도 적극 유도한다.

금융범죄 척결 의지도 피력했다. 경제적 곤궁을 악용하는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한 종합 근절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 도입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의 정책 목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전문가와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달성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