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野 “국감 보이콧”

국감장 떠난 법사위 '아수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대미문의 대법원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삼권분립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현장으로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이동했다. 이후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현장검증 절차 등과 관련해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35분께 재개된 국감에서 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초유의 관심사인 전산 로그 기록을 실제로 열람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국감이 재개된 뒤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의 검증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사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이날 국감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어 "검증의 목적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를 그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며 "결국 오늘 대법원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꾀하는 것은 대법관을 증원해서 그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