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인당 납세인원 광주-대구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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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2023년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54조원으로 전년 대비 3.6% 성장,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납세인원은 2019년 178만 5000명에서 2023년 229만 6000명으로 28.6% 증가했다. 광주·대구 등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에 비해 인구 감소 폭은 적고, GRDP와 세수 증가 폭은 높게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2024년 주요 세목별 신고인원은 2019년 대비 부가가치세 17.9%, 종합소득세 51.9%, 법인세 33.9% 증가해 광주·대구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전 내 세무서는 대전·서대전·북대전 등 3곳에 불과하며,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이 1587명으로 광주(1226명), 대구(1208명)를 크게 웃돈다. 세정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과 인프라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세무행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2014년 신설된 북대전 세무서는 2024년 취급 세수가 3조 5862억원, 직원 1인당 세수 258억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다. 서울은 세무서가 28곳인 점을 감안하면 대전 지역 세수 규모와 업무 집중도는 높은 수준이다.
2023년 대덕구에 문을 연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은 단순 민원 위주로 운영 중이라 실질적 업무 분산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전국세청은 2019년부터 세무서 신설을 추진했으나, 정부 조직 운영 기조 등의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의 세무행정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세청은 확대되는 세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 세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