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계 개편, 산업정책과 지역 전략 변화 관측

日정치와 산업전략, 한국과 직접 맞물려

자민당과 연정이 거론되고 있는 일본 유신회는 지방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전환(DX), 기술·스타트업 진흥, 지역 거점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유신회의 중앙 진출이 현실화되면 로봇산업 등 첨단산업이 크게 혜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사진= 카와사키 로봇 서비스 주식회사

10월 17일 일본 정가에서는 오사카 기반 일본유신회의 중앙정치 진출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신회는 자민당 보수파와 정책협의를 시작하며, 단순한 정치 연합을 넘어 지역 밀착형 산업정책과 거버넌스 개편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사카 모델이라 불리는 지방 중심 정책을 중앙에 이식하려는 시도는 향후 내년 참의원 선거를 포함한 일본 정치 지형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신회는 지방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전환(DX), 기술·스타트업 진흥, 지역 거점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 축과 맞닿아 있으며,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에 대한 보완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및 정책 전문가들은 "유신회의 오사카 모델은 단순한 정책 차용이 아니라, 지역별 산업 전략과 거버넌스 개혁까지 포괄하는 실험적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2025년 일본 국제 박람회가 열린 오사카 유메시마다. 일본 유신회는 오사카 모델이라 불리는 지방 중심 정책을 중앙에 이식하려는 시도를 벌이고있다. 이는 향후 내년 참의원 선거를 포함한 일본 정치 지형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사진=오사카국제박람회 기구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세제 및 재정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 산업별 수혜·피해가 명확히 나타날 전망이다. 예컨대 에너지·반도체·첨단 기술 분야는 정책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통 제조업이나 지역 기반 소규모 기업은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은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전략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술·스타트업 협력 기회 확대와 맞물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자민당 내 보수파와 유신회 간의 유사성, 특히 타카이치 계열과의 정책적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합종연횡은 산업정책뿐 아니라 중앙지방 간 재정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2극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책합의 수준과 실행력 여부가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지고 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공장을 짓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현 기구치정 인근 공업단지 / 사진=연합뉴스

한편, 산업계에서는 지역 정책과 중앙 정책 연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DX(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의 약자. 기업, 조직, 정부 등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 방식, 비즈니스 모델, 조직 문화, 고객 경험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 원격근무 확대, 지역 스타트업 육성, 기술 R&D 지원 등은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금융기관 및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 정책 변화에 따른 증시·채권시장·엔화 환율 연계 리스크를 분석하고, 업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본 정계 개편은 단순 정치 연합을 넘어, 정치·산업·지역 전략을 결합한 복합적 변화로 평가된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는 정책 합의 수준, 산업별 수혜·위험, 중앙지방 재정 구조 변화, 그리고 일본 증시 및 통화·금융시장 파급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일본 정치와 산업 전략이 한국과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사례는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