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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별감찰관 임명 미루는 건 무소불위 권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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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0. 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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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를 미룬 데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보여주기용이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직후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올해 관련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자리"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 이어지며 권력형 비리를 차단할 제도적 안전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를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과 '문고리 권력'인 김현지 부속실장 등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할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인 태도는 그 어떤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의 다른 현안이 더 중요하다'며 후순위로 미루는 데 대해선 "국민을 기만하는 궤변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즉각 이행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 특별감찰관 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공정한 추천과 진정성 있는 검증 요청에는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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