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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적용 첫날인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얼마 전까지 거래 문의 전화가 빗발쳤으나 이날은 고요한 분위기였다. 조영찬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지 30억원 분양권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규제 때문에 무산돼 버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민들 역시 예상보다 광범위한 규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성동구 주민 조전희씨(69)는 "(이번 규제로)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급이 없는데 수요만 억제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마포구 공인중개업소들 역시 한적했다. 마포구 아현동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금까지는 매물이 조금만 싸도 계속 거래가 됐지만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성동과 마포뿐 아니라 용산과 광진 등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포착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고가 주택이 몰린 '한강벨트'에 속한다. 서울 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기준 역할을 해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다.
정부는 앞선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적용하는 '초강력 규제'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가 시작됐지만 1~2개월 정도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시중에는 '기다리면 오른다'는 인식이 깔려있어 집값은 결국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용산구 공인중개사 정모씨도 "인근 매물의 가격 변화는 크지 않지만, 이번 대책으로 타 지역 사람들의 진입은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신규 주택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시점인데 여러 규제로 거래 자체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