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공백에 정지된 지역의료…‘복무기간 단축’으로 인력난 해소

올해 공보의 편입 규모, 필요인원 절반 수준
현역 입대 의대생 1년새 5배 이상 증가
정은경 "인력 문제 대응 위해 복무 단축 검토"
24개월로 단축 시 공보의 희망률 8.1→94.7%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의정갈등의 봉합에도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줄어들며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3년이라는 복무기간에 현역병을 택하는 의대생이 증가, 공보의 인력 급감이 예고되자 정부는 복무 단축으로 이를 타개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구한 '2025년 공보의 필요인원 대비 편입인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보의 편입 인원은 738명으로, 필요인원 1387명에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공보의 수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배경으로는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에 이르는 복무 기간이 꼽히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시작해 올해 하반기 들어서야 마무리된 의정갈등에 따른 의대생들의 장기 휴학 및 수업 거부 사태에 현역 입대를 택한 이들이 증폭했다. 실제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2023년 267명이었지만, 지난해 1363명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4~5년 후인 2029~2030년쯤에는 공보의 수가 급격히 감소해 지역의료의 공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공보의 부족에 보건지소가 진료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배치 보건지소 738개소 중 532개소는 공보의 순회진료를 통해 운영하고 78개소는 기간제의사, 원격협진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128개소는 의과 자체를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인력 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장관 후보자 당시부터 공보의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은 필수라고 판단, 국방부와의 협의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정치권에서도 공보의 복무 단축을 위한 입법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의과 공보의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였을 때 공보의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급증했다.

연구진 관계자는 "현행 36개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해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률을 제고하고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동시에 급여 및 수당의 현실화,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등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공보의의 직무 만족도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