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공동 성명서 발표…“리커머스 활성화 법·제도 마련해야”

GCN녹색소비자연대·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정부에 법 개정·인센티브 등 3대 과제 요구

지난달 26일 GCN녹색소비자연대와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는 '리커머스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세미나를 진행했다./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GCN녹색소비자연대와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는 재사용 중심의 리커머스(중고거래·재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두 단체는 지난달 26일 '리커머스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재사용 기반의 리커머스가 한국 자원순환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에 리커머스 활성화 조항 신설' '재사용 제품 소비를 위한 경제적 동기 부여 정책 마련' '리커머스 산업 육성으로 소비자 주도의 순환경제사회 실현' 등 세 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순환경제사회법에 "리커머스를 통해 제품의 재사용을 촉진한다"는 기본원칙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 조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며 재사용의 우선성을 시사하지만 재사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 법 조항은 없어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재사용 제품을 선택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관련 제도 개선(의제매입 적용 등)과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중고거래 확대 적용 등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며 재사용을 '가치소비' 또는 '희생'이 아닌 일상적 소비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캠페인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리커머스 산업 자체를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소비자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수행하는 '소비자 주도의 순환경제'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며 "리커머스는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리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5년 43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또한 각각 2916억 달러(2029년), 860억 유로(2028년)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성명은 정부와 관련 업계에 "순환경제 전환의 주역은 결국 소비자"라며 정책적·제도적 뒷받침과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