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스벅코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아냐
강민국 의원 “소비자 자산 방치하는 것… 피해방지 위해 금융당국 제도 보완 필요”
강민국 의원 “소비자 자산 방치하는 것… 피해방지 위해 금융당국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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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건수는 총 8113만건, 선불충전금액은 총 2조62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규 선불 충전건수는 2020년 690만건에서 2021년 1075만건, 2022년 1290만건, 2023년 1606만건, 2024년 2068만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선불충전금 규모는 더 증가했다. 2020년 1848억원에서 2021년 3402억원 2022년 4402억원, 2023년 5450억원, 2024년 6603억원으로 같은 기간 257% 증가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선불충전금 규모 증가와 비례해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충전금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 연도별 연말기준 고객 누적 미사용 선불충전금 규모는 2020년 1801억원, 2021년 2503억원, 2022년 2983억원, 2023년 3440억원, 2024년 3951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4014억원으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진 약 123% 불어났다.
이에 스타벅스코리아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현금성 자산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선불충전금의 절반을 비은행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약 6년 동안 스타벅스코리아는 선불충전금 총 1조7899억4848만원으 예금했고, 총 48억5133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선불충전금 중 은행 예금으로 맡긴 1조826억5436만원(60.5%)을 제외한 나머지 7072억9412만원(39.5%)은 단기자금신탁과 특정금전 신탁 등에 투자했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단기자금신탁 등에 투자해 안전성이 보장됐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하지만 신탁 상품이 운용기관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고객 자산의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스타벅스코리아는 선불충전금과 이를 이용한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은 스타벅스코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금융 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에서다.
강 의원은 "스타벅스코리아는 국민이 6년여간 스타벅스 이용을 위해 보낸 선불충전금 2조6000억원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투자 등 운용을 통해 408억원 수입을 올렸다"며 "그럼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건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기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