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고려한 자치단체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고려한 자치단체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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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7일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북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주도는 36.5%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 의원은 재정 충당 방안의 명확화를 문제 삼았다. 지방세 수입 확충, 불용예산 절감, 보조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어디서 돈이 나오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주민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게 그의 주장이다.
둘째 그는 사전 검토 절차 강화를 꼽았다."지자체는 민생지원금 지급 전 재정 영향과 경제적 효과, 주민 수혜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도의회 의견청취나 동의 절차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를 제안했다. 지원 대상, 규모, 시기 등을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민생정책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기적 현금성 지원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라며, "형평성과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민생정책 체계 확립"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