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팩트시트… ‘원잠’ 막판조율

MOU 체결 전 美 "문구 수정" 요청
구윤철·안규백 "안보 분야 논의중"
국방비 증액·무기 구입 등도 담길듯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FS) 발표가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등 안보 관련 세부 사항 조율 돌발 변수로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다.

5일 정부와 외교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당초 전날 정오께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같은 날 오전 미국이 원잠 관련 팩트시트 문구 수정을 요청하며 막판 조율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서명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 어제 오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준비했다"면서도 "원자력잠수함과 여러 가지 협정 문제들이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잠 건조를 위해 미국의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승인하며 '미묘한 간극'을 드러낸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날 "현재로선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해서) 따로 들은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주 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어떤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길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인 '대만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외교가에선 이번에 발표되는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문안과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5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증액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구체 내용은 안보환경,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계획했던 소방공무원 대통령실 초청 오찬행사를 건강상 이유로 취소했다. 오찬 행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