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속 식비 지원 ‘제동’… 美대법원, 하급심 ‘전액 지급 명령’ 정지

저소득층 4200만명 식비 지원 혼선
일부 주, 전액 지급 지시했다가 보류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AP 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황에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SNAP)을 전액 지급하라는 하급심 명령을 일시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지원금 집행을 보류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내린 '11월분 SNAP 지원금 전액 지급' 명령의 효력을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했다.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이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다.

SNAP(영양 보충 지원프로그램)은 미국 저소득층 4200만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1월 지급액은 약 90억 달러 규모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예산이 묶이자 농무부 비상기금 약 46억 달러만 사용해 '부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전날 하급심은 농무부가 별도 예산을 활용해 부족분을 보전하고, 7일까지 11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행정부는 즉시 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에서 거절당했고, 결국 대법원에 긴급 신청했다.

대법원의 결정 직전, 농무부는 각 주 정부에 "전액 지급 준비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이 통보를 받은 뉴욕·뉴저지·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는 담당 기관에 즉시 전액 지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결정으로 지급 계획은 다시 멈춘 상태다.

SNAP 지원금 문제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나타난 가장 민감한 이슈다. 공항 운영 차질과 더불어 '셧다운의 사회적 비용'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