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무부, 저소득층 ‘식비 전액 지원’ 취소…“11월분 65%만 지급”

대법원, 하급심 명령 일시 중단 조치
일부 지역 전액 집행 후 업무상 혼란

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 있는 데이토나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일환 무료 식량 배분 행사에서 주민들이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 행사는 볼루시아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와 유대인 연맹이 주관했다./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자국민 약 4200만명에게 제공해 왔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 이달치 전액을 지급하라고 했던 지시를 취소했다.

최근 며칠새 연방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지급 금액을 놓고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 농무부 식품영양국은 8일 밤(현지시간) 발표한 메모에서 각 주정부에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수혜자에게 예정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기 위해 취했던 모든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고 고지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6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은 주정부들에 이달의 SNAP 지원금의 약 65%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농무부는 이를 따르지 않는 기관에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행정부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재원이 고갈됐다며 매월 지출하는 SNAP 예산 약 80~90억 달러(약 11조6200억~13조800억원) 중 이달에는 농무부 비상기금 약 46억 달러(약 6조6800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로드아일랜드주 법원은 지난 6일 행정부에 다음 날까지 11월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7일 밤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명령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미 7일에 해당 예산 집행을 시작한 위스콘신주, 메릴랜드주 등 일부 지역은 이 때문에 업무상 혼선을 겪고 있다.

SNAP 수혜자 약 4200만명 중 약 39%는 아동, 약 20%는 고령자, 약 10%는 장애인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