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군 무기 반출로 대북 억지력 장애 안 생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주한미군이 방공무기를 국외반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황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한 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의존이 무너질 경우 어떻게 할거냐. 언젠가 (일어날) 최악을 대비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방비 지출 수준 총액 수준이 연간 국방비 지출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 1.4배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며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 따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국군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 드린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