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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연합 |
당정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감축안을 의결한 데 이어,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주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53~61% 감축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2018년 7억4230만톤에 달했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향후 10년 안에 줄여야 한다. 오는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정했던 종전 NDC의 경우 현재 달성률이 30%(감축량 8860만톤)에 불과하다.
산업계는 2030년 목표치도 달성하기 어려운데 새로운 목표치를 하한선인 53%까지만 높여도 기업들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발전 부문의 감축부담이 가장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발전) 부문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68.8%, 최대 75.3% 감축해야 한다. 이를 무탄소 에너지인 원전으로 모두 대체하려면 신규원전 수십 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 하지만 2024~2038년 적용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원전(SMR) 1기 신설 계획만 반영돼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
자동차도 정부가 제시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 840만~980만대를 달성하려면 2035년 또는 2040년에는 내연차 신차판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애초 2035년 내연차 퇴출을 처음 공식화한 유럽연합(EU)마저 여러 부작용을 염려해 속도조절에 나섰는데 우리만 이상에 매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정유·석유화학·건설 업종 등도 직격탄이 우려된다.
유엔은 '탄소중립(순배출량 제로)' 달성시점을 오는 2050년으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감축 목표나 방법은 회원국마다 자국사정에 맞게 설계토록 했다. 세계 탄소배출 1위국인 중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아예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며 이전 정부가 내세웠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마저 백지화했다.
정부는 UN 제출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현실에 맞도록 감축 목표를 수정하기 바란다. 또 소도시 전체 전력량에 맞먹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을 건립하려면 신규원전 건설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