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정상화 수순…민주 중도파 돌아서며 종결 가능성 ‘쑥’

상원, 임시예산안 처리 '절차 표결' 가결
트럼프 "셧다운 종료에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0일째를 맞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국회의사당이 어둠 속에 조명을 밝히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부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예산안)에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면서부터다. AP·로이터 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방지를 위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료 찬반 투표는 찬성 60표, 반대 40표를 기록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가결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진 섀힌·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된 것이다. 이들 중 다수는 연방 공무원 거주 지역구를 대표하며 "경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상원이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한 이후, 하원에서 표결을 거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면 셧다운은 종료된다. 상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합의안에는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를 철회하고, 미지급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제 행동할 때"라며 즉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관람 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합의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건강보험을 지키는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의원은 "보조금 없는 합의는 심각한 실책"이라고 비판했고, 하원 진보계도 "공화당의 구두 약속에 기대는 건 항복"이라며 반발했다.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경제 전반에 타격이 확산하고 있다. 항공 운항 차질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항공정보업체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항공편 2000여 편이 취소되고 7000편 이상이 지연됐다. 항공관제 인력의 무급근무와 결근이 늘면서 연휴 기간 항공 수송은 사실상 마비 위기에 놓였다.

션 더피 재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셧다운이 계속된다면 추수감사절 항공 운항은 거의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식량 지원 프로그램(SNAP)도 법적 공방으로 지급이 지연되면서 수천만 명이 식료품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의 '캐피털 지역 푸드뱅크'는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800만 끼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수요가 작년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충격도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 직접 고용인 200만 명, 하청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450만 명 이상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셧다운 종료 가능성은 커졌지만,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문제는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내년 1월 1일 만료 예정인 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 여부는 12월 중순 별도 표결로 다뤄질 예정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한 한시적 연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파는 "보조금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