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범죄 거점 무력화 글로벌 공조… 코리아 전담반 곧 파견”

국제공조협의체 첫 작전회의
라오스·미국·영국·아세아나폴 등 참여
피해자 구출 지원·범죄자금 회수 목표
캄보디아에 이달 중 경찰관 7명도 파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초국경 스캠 범죄 대응 관련 국제공조협의체 첫 회의의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엔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라오스, 중국 등의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제공=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협의체)가 본격적인 '사슬 파괴(Breaking Chains)' 작전 구상 작업에 들어갔다. 실질적인 작전회의를 시작한 것이다. 경찰청은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캄보디아는 물론 동남아 등 다른 지역까지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가 범죄지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도피사범 추적 작전'까지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1일 협의체에 참여하는 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호주 등 16개국,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아세아나폴(동남아 지역경찰협력체) 등과 함께 작전 회의를 처음 진행했다. 발족식에 참여했던 9개국에서 영국·호주 등이 추가로 들어온 것도, 이들 국가 역시 관련 범죄를 곳곳에서 겪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는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하고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뤄졌다. 발족식에 참여했던 9개국에서 미국·영국·중국 등이 추가로 들어온 것도, 이들 국가 역시 관련 범죄를 곳곳에서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아세아나폴 소속국인 싱가포르, 미얀마 등까지 참여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남아 지역에서만큼은 스캠 범죄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작전 목표는 △스캠 범죄 거점 무력화 △피해자 구출·지원 △범죄 자금 회수다.

이에 따라 회의에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별 대응 전략, 개별 사건 단위의 국가별 양자 회담, 인터폴·아세아나폴의 전략 등이 논의됐다. 지난달 공조 체계를 다진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과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주로 이들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주로 동남아에서 피해자가 나오고 있기에 해당 국가들과 사건을 놓고 논의했다"며 "큰 틀에서의 작전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추적단서'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회의에 앞서 협의체 참여국들이 선정한 주요 스캠 범죄사건은 24건, 단서 75건이다. 특히 8건의 사건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판단 아래 '피의자 검거·송환 방안' 등까지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작전 수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사슬 파괴 작전에 이전부터 인터폴과 진행해 온 '도피사범 추적 작전'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도피사범 추적 작전은 지난 2023년부터 각종 도피 사범을 검거하고자 시행해 온 경찰청 주도의 사업이다. 사슬 파괴 작전 수행 시 풍선효과 우려가 크기에 도피사범 추적 작전과 반드시 같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캄보디아엔 조만간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현지에서 상주하면서 관련 수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애초 코리아 전담반은 상주 없이 24시간 핫라인 구축으로 현지에서 역할을 하는 '코리아 데스크'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지난 10일 교환한 양해각서를 통해 현지 상주 등의 조건을 끌어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얘기다. 경찰청은 이르면 이달 중 최대 7명 정도의 경찰관을 캄보디아 현지로 파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사슬 파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작전 수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협의체 참여국의 의견을 조율해 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