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판 키우는 국힘… 107석 한계에 여론전 화력집중

부동산대책 논란 엮어 탄핵·국조 추진
개혁신당 힘 합해도 가결 정족수 안돼
"제도적 제약 있지만, 윗선 의혹 압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이미 책임이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국회 의석 107석에 그치는 국민의힘이 탄핵·국정조사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전세가 녹록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재판 항소 포기로 제기된 '윗선 개입' 의혹을 통해 여권 책임론을 부각시켜 국민 여론을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1심 판결의 항소를 포기하자 '윗선 개입' 의혹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하도록 판단한 점은 정치권과 국민들의 비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항소 포기로 인해 수천억원대 이익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범죄수익 방치'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의 결정 경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탄핵·국정조사 등 국회 내 절차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며, 국정조사 역시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증인 채택과 일정 조율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개혁신당 3석을 합쳐도 판세에는 변화가 없다.

법사위 공방도 비슷한 흐름이다. 국민의힘은 강백신 검사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당 주도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김 실장 증인 신청은 협상 과정에서 야권이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정쟁용 증인' 프레임과 내부 역풍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전략의 혼선 논란까지 이어지며 공세의 탄력도 일부 약화된 모습도 보였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과정의 통계 미반영 논란도 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 근거인 주택가격 상승률에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발표 직전 확보된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9월 통계를 알고도 숨긴 채 과거 수치를 근거로 규제를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까지 제기되면서 규제지역 지정의 적절성은 법원 판단으로 넘어간 상태다.

최근 논란이 제기된 여러 이슈에 대해 국회 내에서 107석만 차지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다.

국정조사 수용 여부와 증인 범위에서 여당의 대응이 사실상 흐름을 좌우하게 되고, 항소 포기 논란은 '검찰 지휘부 판단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검찰개혁 명분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 소송 역시 단기적 압박 효과는 기대되지만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과 부동산 대책 논란에 대해 야권 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윗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여권 책임론 부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제도적 수단은 제한적이지만 윗선 개입 의혹만큼은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방어가 어려운 지점을 집중 공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