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 확산
與 "과거 민주당과 다르다 보여줄것"
野 "핵심은 단 하나, 누군가의 외압"
與 "과거 민주당과 다르다 보여줄것"
野 "핵심은 단 하나, 누군가의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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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윤 검찰의 조직적 항명'이라며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항소의 배경이 된 '윗선'의 실체를 둘러싸고 국정조사에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사법정의의 암매장'으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핵심은 단 하나"라며 "누가 언제 왜 항소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느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성호 장관보다 더 윗선의 무언가 외압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반발은 대정부 투쟁으로 격상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노만석의 난을 함께 만들어낸 정성호 게이트"라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미 책임이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윗선'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역사는 이 사건을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으로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보고 체계상 일선 검찰청의 수사·재판 경과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이어지는 것이 관행이라면 이번 사건의 단순한 공유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 보좌관, 법제처장, 심지어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가 법원에서 통하지 않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란'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재판의 피고인은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의 민간업자들로 이재명 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이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검찰개혁 완수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이지 집단행동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은 검란"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한 과거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윗선 개입이라고 얘기하려면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지시가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것 아니겠나"라며 "노만석 대행은 지시를 받기보다는 의견을 구했다고 얘기했고, 정성호 장관도 의견을 구해오길래 신중하게 검토해 법이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 말이 일치하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