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식품보조금 전액 지급 명령 ‘유예’ 연장

"셧다운 경제적 충격, 서민층 중심으로 더 확산"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 스탬프) 지급 지연에 대응해 마련한 드라이브스루 식품 배급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무료 식품 상자를 나눠주고 있다./AFP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저소득층 식품보조금 전액 지급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 정지를 연장하면서, 셧다운 사태의 경제적 충격이 서민층을 중심으로 더 확산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부는 당분간 약 40억 달러(약 5조 8700억원)에 달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 스탬프)' 예산을 보류할 수 있게 됐다. 푸드 스탬프는 현재 4200만 명의 미국인이 의존하는 핵심 복지 프로그램으로, 지급 중단은 소비 위축과 지역경제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부 셧다운이 해소되면 판결 이행 여부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그러나 별도의 의견을 내고 "행정부의 추가 유예 요청을 기각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 조치는 13일까지 유지된다.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초당적 합의안은 셧다운을 종식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SNAP 지급이 중단되며, 수혜자 상당수가 이미 지역 푸드뱅크에 몰리고 있고, 일부는 의료비나 공과금을 미루며 식비를 충당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사태가 소비 심리 악화, 저소득층 실질 구매력 감소, 내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타격을 받을 경우, 셧다운 종료 이후에도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