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 앞에서 또 지연된 담배사업법…청소년 흡연 방치 우려

여야, 규제 시행에 따른 사재기 우려 한 목소리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전자담배 액상을 비롯한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또 다시 지연됐다. 청소년 흡연 문제 등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던 만큼 정부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야 모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 시행에 따른 사재기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로부터 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하고 규제·과세망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은 적용 규제가 없어 미성년자 구매나 마약을 첨가하는 범죄 이용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입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앞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일부 전자담배 단체들이 근거 부족·소상공인 피해 등을 주장하면서 통과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로 합성니코틴도 유해물질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작년부터 논의의 속도가 붙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여야는 규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또 한 번 법안 통과를 멈춰세웠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하면 공백이 생기면서 업자들이 시행 전에 상품을 대량 마련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계류시켜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담배 정의 규정이 니코틴 포함 여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유사니코틴과 마약 성분을 넣은 액상은 규제하기 어렵다"며 "담배 정의 규정을 개선하고, 적용 시점을 판매 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기재위에서 여러 논의를 거쳤다. 합성니코틴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며 "시행을 빨리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유사니코틴 등 해당 입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면 다시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유사니코틴 확산 우려가 커서 담배사업법 개정 전에 유사니코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