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선납 전국 최초…시 재정 확충·지역 환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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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개발이익 재투자금 60억원을 현금으로 선납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개발이익 재투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준공검사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준공 이전에 현금으로 조기 납부받은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시는 그동안 개발이익 재투자 시기와 범위를 놓고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예상 개발이익금의 약 50%에 해당하는 60억원을 조기 확보했다. 이번 조치는 △시 재정여건 개선 △지역 기반시설 투자 안정성 확보 △개발이익의 실질적 지역 환원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대전시는 남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도 2026년까지 검증절차를 거쳐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재투자금은 과학벨트 내 도로,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은 과학벨트 조성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이번 선납 성사는 시와 LH가 협력해 이뤄낸 중요한 성과로, 앞으로도 시민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남은 재투자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