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대전교육청은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모두 2등급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대전교육청은 올해 3월에는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비위 현황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전교육청 소속 교원 비위 통보 건수는 총 6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 3건에서 올해 8건으로, 폭행은 9건에서 15건으로, 음주운전은 7건에서 8건으로 늘어 중대 비위 건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전체 비위 건수를 보면 2023년 68건, 2024년 53건, 2025년 66건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민숙 의원은 "고위직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관행이 이어지면서 강력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징계의 형평성과 비위공무원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교육청의 공직 기강 해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흔들 뿐 아니라, 청렴도 1등급을 내건 정책의 실효성까지 의문 부호가 새겨지는 등 비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