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GA, 글로벌 해양질서 재편 촉진제”…동맹 신뢰 제고해 美 함정 국내 건조·정비가 우선

13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조선해양협력' 세미나
마스가 성공 위해선 제도적 개선과 함께 동맹국에 대한 美 신뢰도 제고 필요

1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조선해양협력' 세미나에 참석한 최성혁 해군 참모차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최홍윤 해군OCS장교중앙회 회장, 박진 전 장관, 최윤희 전 합참의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내빈과 발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 제시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글로벌 해양질서 재편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마스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기업들이 함정 건조 또는 유지·보수·정비(MRO)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투자와 설비를 확충하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해군OCS장교중앙회, 한양대학교 ERICA 한양국방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 조선해양협력' 세미나가 13일 오전 서울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미 간 조선해양협력이 미 해군의 작전 효율을 보완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한미 간 조선해양협력을 위해서는 미국은 한미동맹이 기술동맹으로 발전했음을 인정하고 상호방위조달협정(RDP-A) 체결, 예외조항 신설 등 상호보완적 자세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조선해양협력' 세미나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최근 미·중 간 첨단기술 및 해양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세계적 조선산업이 글로벌 균형을 바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의 초대형 LNG 운반선, 초저온 저장선, 군함, 해양플랜트 분야에 보유한 세계적 기술력은 단순한 산업역량을 넘어 '해양 안보 자산'이자 '전략적 외교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11개 항모전단과 글로벌 작전 능력을 갖고 있지만, 태평양 전역을 단독으로 커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첨단 조선기술과 생산능력은 미 해군의 작전 효율을 보완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전 장관은 MASGA 구상이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 실행력을 갖춘 전략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성이 투입되면, 미국은 조선소 현대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한국은 안정된 대규모 발주와 기술혁신의 기회를 얻는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미 양국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공동 번영 모델'이자, 글로벌 해양질서 재편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한미조선해양협력은 미국의 산업 부흥, 한국의 성장 회복,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신의 한 수' 전략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협력을 넘어, 기술동맹·에너지동맹· 해양안보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한미 간 전략적 분업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대규모 현지 생산이 국내 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주력 선종을 분리하고 기술 역할을 분담하는 전략적 분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산업협력을 넘어, 기술동맹·에너지동맹· 해양안보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미국이 손을 맞잡고 조선·해양협력을 통한 전략적 동맹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 해군은 296척의 함정을 보유 중이다. 중국의 약 370척 보다 적다. 인태 지역 안보를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엔 버거운 수치다. 미국은 2042년까지 1조750억 달러를 투입해 515대(유인 전투함 381척·무인함정 134척) 규모의 함정을 보유할 목표를 정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1년에 건조할 수 있는 함정은 최대 5척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서울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조선해양협력' 세미나에서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왼쪽부터), 남성욱 고려대 교수, 최지웅 한양국방연구원장, 이수열 한양대 특임교수, 임경한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동맹국에서 일부 미 군수지원함 등 건보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미 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 내 투자가 아닌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긴다는 계획이 간단치 않다"며 "제도적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IT업종으로 산업 자체가 넘어갔다. GDP 8만5000달러인 나라가 조선업을 하지 않는다. 숙련 노동자들은 고령이고 불법체류자나 이민자들에 대한 엄격한 이민정책은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한미 간 조선정책·기술·규제 협의그룹(Shipbuilding Consultative Group·SCG)을 운영하고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점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SCG는 핵 전략을 토의하고,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유사하게 제정해, NCG와 SCG를 확장억제의 산업화 모델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 당국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조선협의그룹을 통해 한국 조선소를 미 해군 보조 정비거점으로 활용하고, 우리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의 함정 건조와 MRO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13일 서울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조선해양협력' 세미나에서 천정수 HD현대중공업 전무(왼쪽부터),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최지웅 한양국방연구원장, 김대식 한화오션 상무, 신영균 한국메이드제이케이중공업 전무가 토론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미국 함정의 건조·MRO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MRO사업담당 상무는 "지금 국내에 미국의 군수지원함 크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다. 대형조선소들은 상선 건조에 도크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중소조선소의 경우 보유 중인 도크가 미 군수지원함에 맞지 않다. 이 때문에 애초 생각했던 목표보다 미 군함 MRO를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정비 물량을 늘려서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대형조선소는 물론 중소형 조선소들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도 미 군함의 MRO 계약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되면 기업이 물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그 계획을 바탕으로 또 필요한 설비나 인력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국내에 미 함정을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상무는 "국내에 군함 전용 도크를 만들고 미 함정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다면 MRO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 해군도 함정이 늘어나면서 정비 시설이 부족해지고 있다. 미 군함이 한국 해군과 정비시설을 공유해 쓸 수 있다면 한미 양국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중소조선소나 중소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여 노력해볼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영균 한국메이드제이케이중공업 신조선사업부 전무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미방위협정 수준의 양국 간 불가역적인 협정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업은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고,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눈에 보여야 투자한다"며 "지금 미국이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 국회 비준을 거친 협정이나 조약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