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국비 60% 상향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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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을 포함한 6개 시범지역의 국비 비중을 최소 60%로 올려야 한다는 공동 요구를 전달하며 국회 설득에 나섰다.
18일 청양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수현 의원을 차례로 만나 건의문을 공식 전달하고 현행 40%인 국비 비중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시범지역의 공동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청양군을 넘어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군 등 나머지 6개 군의 재정 상황까지 직접 제시하며 설득의 강도를 높였다.
김 군수는 면담에서 "청양 8.6%, 순창 8.3%, 신안 8.9%, 영양 6.7% 등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도비 부담이 10~30%까지 각각 달라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구조가 유지되면 필수 SOC 사업과 지역 투자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이 6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시범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재 국비를 50%로 상향하고 추가 지역 선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김 군수는 "추가 선정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이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국비 상향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성공 조건"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행 국비 50%는 시범사업 취지와 현장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고 공감했다. 이어 "국비를 6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국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지도부가 구체적인 상향 비율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부담 확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흐름은 김 군수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국회 설득 활동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낸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7일 6개 군 단체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양당 대표실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건의는 즉시 국회 논의로 이어졌다.
지난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관 의원은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에 지방비 60% 부담은 맞지 않는다"며 7개 군 공동건의 내용을 공식 언급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총리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해 국비 상향 논의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
7개 군은 19일 청양군에서 △시범사업 성공 의지 결집 △국비 상향 공동 대응 △사업 연계 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돈곤 군수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회 논의를 현장 실행 전략으로 옮기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돈곤 군수의 연속적인 국회 방문은 단순한 예산 건의를 넘어 지방이 주도해 국가정책 방향을 움직인 사례로 평가된다.
김 군수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의 책임이자 미래 과제"라며 "앞으로 7개 군이 힘을 모아 시범사업의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