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내무부·국무부 등으로 이관하기 위한 부처 간 협약 체결
"교육부 해체 주장 트럼프 공약, 사실상 '부분 해체' 방식 추진"
민주당 "교육부 폐지, 의회 승인 없이 불가능…학생이 피해 볼 것"
"교육부 해체 주장 트럼프 공약, 사실상 '부분 해체' 방식 추진"
민주당 "교육부 폐지, 의회 승인 없이 불가능…학생이 피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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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교육부의 법적 폐지를 결정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폐지안에 대한 명확한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부는 '부처 이동'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초·중등 교육 보조금 280억달러를 다루는 초·중등교육국과 31억달러 규모의 대학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고등교육국을 노동부가 떠맡는 것이 핵심이다. 인디언 교육은 내무부, 보육 접근성 및 해외 의대 인가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외국어 교육은 국무부로 각각 이동한다.
교육부는 이들 프로그램의 운영은 새 부처가 맡되, 정책 결정은 교육부가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 인력이 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안정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은 특수교육(IDEA) 기능 이관 여부였다. 장애인 단체들은 강하게 우려했지만, 이번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다른 핵심 기능의 이전 가능성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비대해진 연방 교육 관료제를 해체하고 교육권을 주(州)로 되돌리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워싱턴의 두꺼운 규제와 절차를 걷어내는 일이 우리의 최종 목표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관만으로 '규제 축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의 교육 정책은 이미 주와 지역 학교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연방 정부는 보조금 배분과 민권 규정 준수 등을 통해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민주·워싱턴)은 "교육부 폐지는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행정부가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을 '권고사항'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과 가정이 의존해온 핵심 프로그램이 전문성 없는 부처로 옮겨가 약화하거나 사실상 붕괴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미교육협회(NEA)의 베키 프링글 회장도 "필수적인 지원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팀 월버그 하원 교육위원장은 "상원에서 교육부 폐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조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진보적 이념이 학생을 돕지 못했다"며 "적정 규모의 정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4133명이던 인력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권고가 이어졌고, 최근 셧다운 기간에는 465명 추가 감축을 시도했다가 법원 결정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