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전국 최악 행정 실패”…전주시, 전기차 보조금 시비 미확보로 국비 49억 반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9010010200

글자크기

닫기

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11. 19. 16:36

김성규 전주시의원, 책임자 규명 및 즉각적 재정 대책 요구
김성규 의원(25.11.18)
전주시의원 김성규 의원
전북 전주시가 전기차 보조금 시비 부족으로 국비 49억을 반납하게 된 사실에 대해 "전국 최악 수준의 재정운용 실패"라는 강한 비판을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9일 전주시의원 김성규 의원은 기후변화대응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는 국비를 받아놓고도 시비 매칭을 하지 않아 시민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재정계획 부재와 행정의 무책임이 초래한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성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전기승용차 지원 물량은 2024년 1440대에서 2025년 629대로 절반 이하로 줄고, 전기화물차는 234대에서 43대로 80% 이상 줄어 전주시민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김의원은 △전기차 보조금 시비 미확보의 책임자 규명 및 경위 보고 △3개년 시비 매칭 재정계획 및 사전 검토 시스템 구축 △국비 반납을 막기 위한 추경·예비비·전입금 활용 방안 마련 △전기차 신청 혼잡 완화를 위한 사전예약제·분기 배분제 도입 검토요구했다.

끝으로 김성규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운용 실패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정·기후정책 분야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 시민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