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혜정 의원 "기초 복지재정 관리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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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혜정 의원은 이날 "이번 감사 결과, 덕진구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수금액과 실제 채권액이 맞지 않는 상황이 확인됐다. 전산 소멸등록 누락, 부과연도 표기 불일치, 기초자료 누락 등 기본 행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뒤늦게 채권 현행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완산 덕진구 간 채권 규모의 극단적인 차이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4년 결산감사에서 드러난 전산 오류·채권 누락 문제뿐 아니라 완산구와 덕진구 간 채권액이 11배 가까이 벌어진 비정상적 격차로 "기초 복지재정 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2024년 말 당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액은 완산구 1억7800만원인 반면, 덕진구는 20억7800만원으로, 덕진구가 완산구의 11.6배에 달한다.
이를 두고 온 의원은 "의료기관 수는 완산구가 더 많음에도 덕진구의 채권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온 의원은 "덕진구의 채권액이 급증한 배경에고액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적발 건이 있었으나, 적발은 중앙기관의 업무지만, 회수·관리 책임은 구청에 있다"며 이후 구청의 대응 미흡을 문제를 지적했다.
또 덕진구청이 올해 말 대부분의 채권을 소멸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자 "환수 노력을 다했는지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소멸 처리되는 모습은 시민이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약 10억원 규모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절차 협의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해 회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온 의원은 "덕진구는 실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만약 회수 가능한 시점이 존재했다면 구청의 늦장 행정은 수억 원대 재정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며 비판했다.
이에 온 의원은 구청에 환수액·소멸액·정비 후 잔여 채권액 등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의료급여는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인데, 이를 관리하는 행정이 허술하다면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관리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