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연내 마무리해야…새벽배송은 2급 발암물질”

청년·기업·중장년 충돌 속 "세대상생형 해법 찾아야"
"새벽배송 필수성·보호비용 공론화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과 새벽배송 심야노동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두 사안 모두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의 본격화를 촉구했다. 정년연장은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청년·기업·중장년이 모두 충돌하는 만큼 "타협과 설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공공부문에서는 충돌이 분명하지만 전체 청년고용의 20% 정도만 해당한다"며 "노동시장 구조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빠 엄마 정년연장돼도 자식이 취업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세대 간 연대를 만들 수 있는 상생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 TF에서 노사가 함께 진행 중이지만,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또는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입장 차가 크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 주도안을 낼 계획은 없고, 노사자치주의 원칙 아래 노사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년은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 구조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문제"라며 "청년 미스매칭, 중장년 퇴출 연령 하락, 기업 부담, 플랫폼·비정규 노동자의 사각지대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커진 새벽배송과 심야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본질은 심야노동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제암연구소가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 반복되면 심혈관질환 등 건강 피해가 누적된다"며 "이 위험을 감내해야 할 정도의 필수 서비스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벽배송은 공급이 수요를 만든 산업"이라며 "금지 여부가 아니라, 이 서비스를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면 이를 감내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심야노동 건강 영향 연구와 플랫폼 알고리즘 통제 실태조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과 심야노동 규제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노동력 재생산과 노동조건 안전이라는 한 축에서 만난다"며 "분절된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다시 짜는 과정 속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