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규모 공격 땐 서방 전체 안보 위협"…자동 개입은 없어
돈바스 전역 러시아에…우크라 군 규모도 60만 명으로 축소
"영토 양보 수용 어려워…우크라 헌법상 허용되지 않아"
돈바스 전역 러시아에…우크라 군 규모도 60만 명으로 축소
"영토 양보 수용 어려워…우크라 헌법상 허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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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미·러 간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4년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영토 양보를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초안은 러시아가 다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경우 대서양 공동체 전체의 평화·안보가 위협받는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자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필요한 대응은 향후 "함께 결정한다"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우크라이나의 안보 우려를 달래는 동시에 서방의 직접 개입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타협적 문구로 해석된다고 본다.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약 14%가량이 우크라이나 통제 아래 있지만, 이 지역까지 모두 러시아가 가져가는 형태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약 88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줄이도록 규정한다.
또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제외됐던 주요 8개국(G8) 복귀 논의도 열어두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젤렌스키 측 핵심 참모 루스템 우메로프와 접촉한 뒤 본격적으로 문안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우메로프가 초안 대부분에 합의한 뒤 수정을 거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댄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도 이날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와 초안 내용을 논의했다. 젤렌스키는 SNS를 통해 "양측 실무팀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초안은 러시아가 향후 공격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해외에서 동결된 1000억 달러 규모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영토 양보는 우크라이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국민 여론도 강력히 반대해 실제 수용은 쉽지 않다.
또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절반을 계속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전 이후 분쟁 준수를 감시할 '평화위원회(Peace Council)'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게 돼 있다.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만 명시돼 실제 실행력은 불투명하다.
도널드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은 초안을 두고 "1938년 뮌헨 협정과 같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악관은 지난 한 달간 위트코프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측 이견을 조율해 왔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푸틴 측근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협상에 참여했다.
하지만 초안이 알려지자, 유럽 각국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동의하지 않는 평화안은 작동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양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