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대비 2배 승수효과”

24일 세종청사서 추진상황 점검회의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 구성 및 점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군(郡) 관계자 등과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4일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 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업비 약 2배 수준 지역경제 승수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지역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7개 군(郡)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도 구성했다.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7개 군 부군수 및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참석해 군별 사업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활력 제고 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가 지역 내 생산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역에 부족한 생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주민이 기본소득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토의했다.

강 차관은 "청산면 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을 보면 대조군 대비 주민의 삶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신뢰도 제고 등 삶의 질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