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 난방 지원 확대…‘겨울나기’ 관계부처 합동대책

먹거리·생필품 '그냥 드림' 신규 지원
30만 위기가구 빅데이터·지역 안전망과 적극 발굴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가 저소득층의 겨울철 생계 및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단전·단수 등의 위기가구 정보를 통해 겨울철에 특히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중점발굴하고,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노숙인과 쪽방촌, 국가유공자 어르신 겨울나기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복지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 난방, 건강 등 필수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과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다자녀 기초수급 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강화 방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대상 무료 예방접종 실시 등 건강관리 지원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의 위기가구 정보 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뿐만 아니라 '명예사회복지원', '좋은이웃들'과 같은 지역의 인적 안전망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나선다. 특히 위기의심아동 가구를 방문해 점검하고,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겨울방학 기간 급식 공백에 대비해 결식우려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어르신에 대해서는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생활지원사가 전화·방문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과 조속한 복귀를 위해 인식표와 배회감지기를 보급한다.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등 ICT 장비를 통해서 독거노인 또 장애인가구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겨울철 재난상황이 발생해 보호자가 일시 부재하게 된 경우 활동지원사를 통해 장애인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난방용품 지원 등도 실시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6만9000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개소에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한다. 내년 노인일자리 5만4000개, 장애인일자리 2300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근로 지원을 위해 12월까지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한다. 또 주거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이사비·보증금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학업·취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상품인 햇살론유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금리를 기존 5%에서 2%로 낮추어 적용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쪽방 주민을 찾아 안부를 묻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울러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침낭·핫팩 등 난방용품도 지급한다.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지자체-노숙인 시설 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주야간 주기적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 영역에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추진해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추진한다. 또, 나눔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운영해 김장김치 나눔, 한파 대비 용품·연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이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오전 10시,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겨울철 대비 쪽방촌 지원 상황과 쪽방 주민 안부를 확인하고, 쪽방 주민 수요를 고려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온기 창고'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서울시청·용산구청·경찰·소방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의 의견도 청취했다.

정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까지 촘촘히 살피고, 소외되는 분 없이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기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