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유지에 대통령실비 삭감…728조 ‘빅딜’ 어떻게 가능했나

與 '이재명표' 지역화폐 사수 vs 野 '총액 동결'
법인세·교육세 등 인상…민생법안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시한을 준수해 처리한 2026년도 예산안은 강대강 대치 속 타협의 결과물이다. 민주당은 핵심 국정 과제인 예산을 지켜냈고, 국민의힘은 재정 총량을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여야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전례를 들었다. 같은 잣대로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여야는 자칫 예산안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서 우회로를 택했다. 특활비 항목 자체는 건드리지 않되 대통령실 '운영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 삭감의 상징적 의미를 운영비 삭감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예산도 손질됐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대신 민주당 주도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1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압력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 측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기구 설립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을 설득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낙하산 인사를 위한 기구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으나 '국익 차원'에서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재명표 예산'과 '건전재정'의 맞교환도 성사됐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공약 예산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대신 총지출 728조원을 한 푼도 늘리지 않는 '총액 동결'을 얻어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총지출을 순증하지 않으면서도 세외수입 증액 등을 통해 재정 수지는 정부안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다시 채워 넣는 미세 조정이다.

증액된 예산은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 수당 확대에도 쓰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정부 약속을 이행했다"고 했다. 이 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등 인프라 예산이 늘었다. 최근 잇따른 행정망 마비 사태와 AI인프라 등 전력 수급을 위한 조치다.

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불발에 정부와 여당의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법인세법 개정안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수익 1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와 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외에도 각종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