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민주당 주(州) 푸드 스탬프 중단 경고…“수혜자 정보 제출하라”

농무부, 이민 신분·사회보장번호 등 민감 정보 제출 요구…주정부 "사생활 침해"

미국 일리노이주 리버우즈의 한 주유소에 SNAP 표지판이 보인다./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저소득층 영양보충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수혜자 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민주당 주정부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연방 행정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주에 대해 연방 자금을 중단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SNAP 혜택의 범죄적 사용과 관련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행정 비용으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SNAP 비용은 전액 연방 정부가 부담하지만, 프로그램 운영과 수혜 기록자 관리는 주정부가 맡는다. 행정 비용은 연방과 주가 나눠서 부담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OBBA 법안은 주정부가 점진적으로 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논란은 미 농무부(USDA)가 이민 신분,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한 수혜자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촉발됐다. 민주당 주정부와 연방 의원들은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라며 이를 거부했고,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지난 7월 농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은 10월 주정부가 수혜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농무부가 SNAP 자금을 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농무부 대변인은 "부정 수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며 "민주당 주정부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식 경고와 함께 행정비 지원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농무부의 11월 자 서한에 따르면 28개 주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미국 내 SNAP 수혜자는 약 4200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