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후부 예산인 국회 본회의 의결
전기차 안심보험 예산 신규 편성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 2143억원
HVDC 기술 개발 예산 120억원 책정
전기차 안심보험 예산 신규 편성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 2143억원
HVDC 기술 개발 예산 120억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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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9조1662억원으로 올해(17조4351억원)보다 9.9% 늘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최종 379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36.4%),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0%), 환경·에너지일반 등(11.2%) 순으로 예산 증가 폭이 컸다. 대기환경(-16.5%)과 환경보건·화학(-0.9%), 기후·탈탄소(-0.2%)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이 축소됐다.
우선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수송분야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 7000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2250만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000만원과 2억6000만원, 트럭 2억5000만원 등이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을 완화하는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한다.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안심보험 예산으로는 20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탈플라스틱 정책 이행을 위해 지역축제, 카페,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다회용기 보급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57억원으로 증액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분산 전원을 제어하는 차세대 전력망도 구축에 나선다.
RE100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은 내년에 6480억원 편성하면서 올해(3263억원)와 비교해 98.6% 확대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1564억원에서 2143억원으로 37.1% 증가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추경 편성에 이어 내년에 120억원을 책정했다.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도 34억원 새로 편성했다.
매년 반복되는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을 위해 내년 예산에 25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맨홀 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 설치에 1104억원을 책정했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올해 688억원에서 863억원으로 25.5% 늘렸다.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 예산은 199억원으로 올해(130억원)보다 33.0% 확대했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하고, 내년에 각각 1조1168억원, 1조2686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7.8%, 37.1% 확대했다.
녹조 오염원 관리를 위한 내년 예산은 2253억원 편성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2026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