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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각한 대목은 인구감소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인 2015년 당시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고흥군 한 곳뿐이었지만, 강산이 한번 변한 사이에 12곳이나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영남·충청 등 여타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경북도의 경우 대표적인 인구소멸 우려 지역이었던 군위군이 이미 2023년 7월 대구광역시로 편입된데다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영주시와 봉화군도 인구감소라는 공통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통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충남도에선 최근 인구 5만명선이 붕괴된 금산군의 대전광역시 편입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살림을 합칠 생각까지 했을까"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과연 통합만이 해법일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공통의 위기 상황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데 성공한 지자체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축하금(100만원),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출산 1회당 최대 25회, 최대 100만원) 등 출산관련 지원책은 물론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5년 만에 다시 연간 출생아 1000명을 회복한 전남 광양시가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 빠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음성군에 따르면 대소면 인구(내국인 기준)는 지난달 28일 2만22명을 기록하며 읍(邑) 승격을 위한 법적 기준(2만명)을 충족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입주가 인구증가의 주된 요인이라는 게 음성군 측 설명이다.
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주최 세미나에서는 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대 이후 외국인의 장기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 전환을 시도한 일본의 대응사례가 소개됐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본보다 더 빠르게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한국이 이 같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보다 과감한 외국인 인력·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몇 년간 적극적인 외국인 인재 유치 노력을 통해 인구 40만명을 넘어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꿈꾸고 있는 충남 아산시도 다른 지자체들이 충분히 벤치마킹해볼 만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습관이 있다고 한다. 광양시, 대소면, 아산시 등 최근 인구증가 성과를 거둔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노심초사하고 고군분투했던 그 뭔가가 분명 있는 것이다. 이른바 '마창진' 통합을 통해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탈바꿈했던 창원시가 요즘 '특례시' 지위를 잃을까 고민하고 있는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