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연준 지역총재, 취임 전 3년 ‘지역 거주 요건’ 도입해야”…통화정책 독립성 논쟁 확산

"지역경제 상황 반영 기능 약해져"…뉴욕 편중 논란 부각
금리 인하 반대 지역총재들 겨냥…백악관 '사실상 비토권' 가능성

3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2025 딜북 서밋'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준비제도(Fed) 지역은행 총재의 임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주최 '2025 딜북 서밋' 행사에서 "지역총재가 해당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백악관이 총재 임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넓히는 조치로 해석된다.

NYT, AP통신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연준 지역은행 설계 취지는 지역별 경제 상황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다"며 "현재 총재 가운데 3명이 뉴욕 연준 또는 뉴욕 금융기관 출신으로, 지역 대표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준이 법 개정 없이도 적용될 수 있다"며 "백악관과 연준 이사회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후보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사실상 비토권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역경제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설계된 지역은행이 뉴욕 금융권의 영향력 아래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지역 대표성 강화가 금리 결정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지역은행 총재들이 12월 금리 인하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추고 있다며 공개 비판을 이어 왔다.

베선트 장관의 개정 주장으로 연준 지역총재 인선 과정에 대한 행정부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 시장에서는 연준의 정책 중립성 약화 우려가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매년 4명이 투표권을 가지며, 비투표권자도 회의에 참여해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연준 이사회 7석 중 3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이사 해임을 추진하고 있으나, 쿡 이사의 소송으로 최종 결정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쿡 이사가 해임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네 번째 이사회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2026년 5월)가 만료되면서 차기 의장 인선도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후임을 결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지역총재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연준 독립성 논쟁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파월 후임 인선이 매파·비둘기파 중 어느 방향으로 기울지에 따라 내년 미국 금리 경로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