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꺼낸 철도노조…‘성과급·안전대책’ 요구에 교통대란 우려

성과급 정상화·안전대책 마련·고속철도 통합 요구
"李정부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약속 이행해야"
11일 총파업 예고…참여 인원 최대 1만2000명

지난 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성과급 정상화와 안전대책 마련 등을 둘러싼 갈등에 총파업을 예고, 연말을 앞두고 교통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파업 당시 KTX 등 철도 운행량이 감축된 전적이 재현될 가능성 속에서 코레일은 노조와의 소통을 지속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4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와 안전대책 마련, 고속철도 통합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11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조는 정부 요구안 가운데 성과급 정상화를 가장 큰 해결 과제로 꼽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에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앞서 코레일과 노조는 성과급이 기본급의 80% 수준인 것을 두고 갈등을 빚은 후 2018년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상향했다. 그러나 코레일이 2021년부터 매년 성과급 지급 기준을 4%씩 삭감, 2026년까지 80%로 낮춘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따르며 갈등이 재현됐다.

지난해에도 같은 사안으로 총파업에 나섰던 철도노조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로 7일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그럼에도 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자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선 것이다.

철도노조 측은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이 지연되고 있다"며 "성과급 축소의 근거가 된 2021년 감사원 조치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사 전달 수준임에도, 기재부가 이를 이유로 성과급 축소를 시행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청도역 무궁화호 충돌사고 이후 불거진 안전 문제에 대한 목소리도 거센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직원 1000명을 안전책임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해당 방안에 철도노조가 반발하면서다. 안전책임자 지정에 대해 협의가 없었던데다 해당 방안이 사고의 책임을 직원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의견이다.

총파업 예고에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 지속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오는 11일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노조와의 소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의 예고대로 오는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연말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영호남 등 지역 지구도 잇달아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총파업에 나설 인원이 최대 1만2000명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파업의 경우 12월 5~11일 7일간 평시 대비 운행률이 KTX는 68.4%, 화물열차는 25.1%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