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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4일 '2025 주요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올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기반 마련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재정낭비 부패사건 적발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APEC 반부패 회의 성공적 개최 등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왔다.
먼저 권익위의 주요 성과로는 공공기관 재정낭비 부패사건에 대해 엄정 처리한 점이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지난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사례를 신고로 확인해 감사를 요구했다. 또 교육훈련비로 고가 사적 물품을 구매해 약 25억원의 예산을 부정 집행산 사례를 적발해 감독기관에 환수조치 통보했다. 지난 7월에는 서남해 수산종자 방류사업 전수조사에서는 입찰·납품 비리 등 171억원 상당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 해양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교육청 전수점검에서도 국외출장여비 과지급, 시설부대비 집행 등에 3억원 규모의 예산이 부당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도 강화했다. 신고자 보호 제도는 구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처리 기간을 33.6% 단축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히 신고자 불이익을 조기에 해결하는 화해 권고는 1년간 6건을 권고하며 최근 5년간 총합을 넘어섰다. 권익위는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 신설,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중에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국가청렴도 상승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다.
